류효명 대사, 지적재산권 관련 비방 비난

2018-04-07 14:23:15

현지시간으로 6일 영국에서 발행량이 가장 많은 최대 일간지인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는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자"란 제하로 된 류효명(劉曉明) 영국 주재 중국 대사의 서명글 전문을 지면과 인터넷에 동시에 게재했습니다.

류효명 대사는 서명글에서 최근 미국이 이른바 '301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했다고 비방하고 중국이 '강제'로 미국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측이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끊임없이 보호하는 사실을 무시한 행위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이자 적라라한 '오만과 편견'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류효명 대사는 미국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구실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억압하고 과 본국 산업을 보호하는 작법은 완전히 착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 대사는 중국에는 외국기업이 반드시 중국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단속하고 중국 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중미 기업간 기술 이전은 완전히 기업간 평등 협상과 자주 결정, 유상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비즈니스와 시장화 원칙에 부합되고 미국에 대량의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효명 대사는 미국은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혁신은 미국만의 '특허'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은 이미 세계와 고도로 융합하고 '중국제조'와 '중국창조'가 광범위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중국혁신'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국경제는 이미 고속 성장단계에서 고품질 성장단계에로 전환했고 '혁신구동'이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의 하나로 되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영역에서 중국이 이룩한 성과도 이미 정평이 나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효명 대사는 서명글에서 중국은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확고하게 실시하고 지적재산권을 확고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영국, 중국과 유럽은 과학기술 혁신 협력에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전망이 밝으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이 양호한 진전을 이룩하고 법률 정책과 데이터 교환, 정보화 수단, 인원 양성 등 영역에서의 협력도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계속해 각 국과 함께 개방협력을 견지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과학기술 혁신성과가 세계 각 국 인민들에게 더 많은 복을 마련해주도록 추동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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