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000억달러? 천진한 생각!

2018-04-06 21:17:18 CRI

6일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반응에 비추어 1000억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을 고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자본 시장은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주식시장이 소폭 하락하고 홍콩 주식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보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00억 달러의 추가관세 영향력은 전에 발표한 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조치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주는 충격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미흡합니다. 

자본 시장은 1000억 달러는 허풍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의 1000억 달러 추가 발언과 그의 사고 방식은 "손에 흙을 묻히지 않으니 농사가 어려운 줄 모른다"는 중국 고어와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상업 경력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 방식이 나타난게 아닌가 봅니다. 부동산은 가장 본토화한 산업입니다. 산업 사슬의 완정성과 대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체에는 대가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 무역전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 제품은 주로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완구, 복장 등 완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사실 큰 비중을 차지 하는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대체하기 쉽지만 정작 실시하려면 아주 쉬운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 무역상은 관세로 인해 중국산 전동 완구 대신 태국에서 수입합니다.  

이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국 기업의 효율, 노동력 수준, 디자인 수준, 물류 항구 수준이 미국 시장의 반응 속도에 적응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구비 됐을 때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처음 부터 다시 건설해야 하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물류에서 볼때 중국 시장 물류 수준에 도달하려면 몇년이 걸리는데 1년에 몇십억을 투입해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생산 라인의 건립, 인력 양성, 시스템 건립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하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중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수입자에게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중국이 수출을 하지 않으면 미국 수입자는 아마 50%, 심지어 한배 이상의 가격을 더 소모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두번째 상품은 전기 기계 제품 등 반제품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런 제품을 대체려면 더 큰 대가를 치뤄야 할것입니다. 이런 반제품은 더 큰 규모의 노동 시스템과 더 높은 수준의 산업 협동, 더 긴 산업 사슬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완성품에 비해 대체 어려움이 더 큽니다. 모터가 그 예입니다. 미국의 IT전자, 의료, 기계, 심지어 우주 항공 원자력 제품 등 많은 제품에 부동한 모델의 모터가 필요합니다.      

모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금속 제련에서 부터 시작해 정밀 선반, 수준 높은 기술자와 디자인, 기본 환경 및 자원에 이르기 까지 현재 많은 나라가 이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며 중국과 동등한 곳을 찾으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년간 세계 중, 저가품 판매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대체하려 시도했지만 대두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산업 깊이와 노동력 협동 수준이 표준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합 경쟁력으로 대체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트럼프가 꺼낸 1000억 달러 카드는 보기에 엄청나지만 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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