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추가?중국은 트럼프의 “관세폭력” 두렵지 않아

2018-04-06 17:51:39

4월 5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미국대표부에 "301조항"을 기반으로 1000억달러의 중국산상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무역대표부는 "301조사"결과에 근거해 지난 3일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목록을 발표했으며 이는 매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약 500억달러의 상품과 연관이 됩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하고 동등한 규모와 동등한 액수, 동등한 강도의 대응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중미무역마찰이 빠르게 충돌로 변했으며 중미무역전이 일촉즉발의 사태에 진입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트럼트가 광언을 한후 백악관의 관원이 황망히 진화에 나선것입니다. 백악관은 프럼프가 말한 1000억달러는 수입상품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 관세총액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 로버트 라이터하이저도 즉시 개인성명을 발표해 추가관세는 "그 어느 항목도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지난 이틀간 트럼프정부의 새로 부임한 수석경제고문 커들러와 기타 미국정부 관원들은 무역전에 대한 미국 국내의 공포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은 중국과 합의를 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의 집권층 내부도 신심이 부족하고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상호 "제재"는 결국 상호간 피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주지하다 싶이 경제글로벌화시대에 그 어떤 방식의 무역전쟁도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무역자유화원칙과 국제경제의 기본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화, 네트웩화가 고속발전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에서 국제무역은 여러 나라의 상대적인 우세 혹은 요인들을 발휘해 서로 교역하고 동반성장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선진국인 미국은 그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70%이상을 차지하지만 산업화가 시작된 시간이 길지 않은 중국은 가공무역이 수출의 주요한 방식이며 염가의 노동력을 이용해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그 대외무역의 특징입니다. 일정한 기간내에 무역불균형이 조성된것은 국제분공이 다르고 산업구조가 각이하며 세계의 가치사슬중의 위치가 다르고 중미의 통계방식이 서로 다른 등 원인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재"는 다른 나라의 발전의 길을 개변할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한제품목록을 볼 때 미국의 주요목표는 무역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것만이 아니며 그 핵심은 중국이 미래를 위해 고신기술산업발전을 대대적으로 추동하는 "중국제조2025"전략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정부의 이런 행동은 결국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제2차세계대전후 일본경제의 고속발전과정에서 미일간의 무역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일무역전은 지난 세기 6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품목에는 방직품에서 철강, 컬러 TV에서 자동차까지, 반도체에서 텔레콤에 이르기까지 6대업종이 거의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예상치 못한 것은 일본의 그 어느 업종도 양국 무역전쟁에서 패자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일부 제품이 "자체적인 제한"을 했을 뿐이며 일본은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을 크게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변화를 동반했습니다. 예하면 가전업종에서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소비자 대상에서 기업바이어 대상으로 바뀌었으며 자동차업종은 점점 발전해 세계 자가용차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수출국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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