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자유무역협정 제2단계 첫 회담 서울에서

2018-03-23 11:44:5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301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제한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서명하기 전 언론을 상대로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며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해 자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끝까지 지켜낼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사무소는 15일 내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데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하며 관련 문제에 대해 WTO에 중국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미국 재정부는 60일 내에 중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사무소는 지난해 8월 중국에 '301조사'를 발표했습니다. '301조사'는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항에서 따온 것으로 이 조항은 미국무역대표가 다른 나라의 "불합리 또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미국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건의하며 여기에는 무역우대정책 철회, 보복성 관세징수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독단 행위로 조사, 재판, 집행 등에서 강한 일방적 색채를 띄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술혁신기금회는 일전에 발표한 연구보고에서 만약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정보 및 통신기술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에 약 332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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