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대중국 반보조금 반칙 조치 개정할 것 미국에 요구

2018-03-22 16:33:01

세계무역기구는 21일 보고서에서 2014년 세계무역기구에서 미국의 대중국 일부 반보조금 조치가 반칙했다고 판결한 후 비록 미국이 개정했지만 여전히 반칙행위를 전적으로 개정하지 않았다며 개정 후 조치는 여전히 세계무역기구 '보조와 반보조조치 협정'의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제품을 상대로 진행한 반보조 조사에서 제3국 가격을 적용한 방법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은 21일 이와 관련해 이 사건 심사전문가팀과 상소기구는 모두 미국의 반보조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어겼다고 판결했으며 반칙조치를 개정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일관하게 다자무역규칙을 존중하고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며 중국이 집행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체 합법적 권익을 지키고 다자무역체제의 권위성과 규칙의 엄숙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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