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미디어 '외국대리인' 조항 개정안에 서명

2017-11-26 16:08:08 CRI

러시아 법률정보사이트는 25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미디어 '외국대리인' 조항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발표한 날부터 발효합니다.

러시아 국가두마(의회하원)와 연방회의(의회상원)는 각기 이달 15일과 22일 미디어 '외국대리인' 조항 개정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국가기구나 국제 혹은 외국 비정부기구, 개인으로부터 자금과 재산을 획득한 러시아 주재 해외미디어 기구 중 '외국대리인' 신분의 언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러시아 사법부는 러시아 주재 해외미디어기구가 '외국대리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책임지고 확정하게 됩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대리인'으로 확정된 미디어는 러시아 대중에 임의의 소식을 발표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사의 '외국대리인' 신분을 언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자금내원과 지출상황, 달성하고저 하는 목적 및 관리인원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얼마전 러시아 사법부는 미국의 소리방송 등 9개 외국미디어에 서한을 발송해 앞으로 '외국대리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통지했습니다.

레오니드 레빈 러시아 하원 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상술한 법안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서명은 미국측이 러시아 미디어에 대해 탄압한데 대한 대등한 반격으로서 미국측 행동에 대응하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투데이'방송국 미국채널은 이달 13일 미국사법부에서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는 이 행위는 미국에서의 본 TV채널의 미디어 공신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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