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301 조사' 개시

2017-08-19 15:49:33 CRI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는 18일 중국을 상대로 한 '301조사'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위배하면서 일방주의 법률 무기를 사용한 행위는 중국측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 사무실은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술 양도, 지식재산권, 혁신 등 영역에서의 중국 정부의 실천과 정책, 실행 방식이 불합리적이거나 차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보도 대변인은 일전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대한 승낙을 준수하길 바라며 미국측이 사실을 무시하고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측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중국측의 합법적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보도 대변인은 또 미국측은 약속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다자규칙의 파괴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화춘영(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간 이익 융합이 날따라 깊어지면서 서로 뗄레야 뗄수 없는 밀접한 구도를 형성한 상황에서 무역전은 전도가 없고 승자가 없으며 서로가 손실을 본다고 표했습니다.  

'301 조사'란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항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무역대표에게 타국의 '불합리 또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권리를 수여하며 조사 이후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 혜택 철회, 보복적 관세 징수 등 일방제재 실시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법률 절차에 따라 조사가 정식으로 시작된 후 미국은 먼저 중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조사 절차는 1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역/편집: 조옥단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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