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사드”부지에 대해 “일반환경평가” 실시 계획

2017-07-29 13:24:15

한국 국방부가 28일, "사드"미사일방어시스템의 한국내 배치지역에 대해 "일반" 환경평가를 실시하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계획은 미국측에 제공하기로 했던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기지의 "모든" 부지에 대해 한국 국내법율에 따라 "일반" 환경평가를 실행할 계획이며 "사드"를 배치할지 여부는 환경평가가 끝난뒤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거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국방부와 환경부는 작년에 진행한 소규모환경평가와 관련해 협상했으며 이미 배치된 "사드"를 보완, 검토하고 유류공급은 물론, 병사들의 편의시설도 확보할거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사드"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하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해당 나라들에 "사드"시스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취소할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일반환경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방부 관원의 말을 인용해 유사한 평가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5개월이 소요되지만 실질적인 시간은 미국측과 의 협상결과 등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당국자는 환경평가 계획은 한미동맹이 과거에 한 결정을 번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내절차의 정당성을 향상하는데 취지가 있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4월 현지 민중과 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의 일부 장비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뒤 환경평가 등 국내 절차 이행등 원인으로 "사드" 나머지 장비 배치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는 "사드"시스템 배치 부지면적이 33만제곱미터가 안된다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한국의 미군 사드 배치 용지는 70만제곱미터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환경평가 등급은 대체로 전략환경평가, 일반환경평가, 소규모환경평가로 나뉘며 일반 환경평가는 절차가 소규모 환경평가보다 복잡하며 소요되는 시간이 더 깁니다.

성주주민들은 28일 한국국방부의 "일반환경평가"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현지주민단체 책임자는 언론에 정부의 환경평가 계획은 "사드"배치를 점진적으로 허가하려함을 의미하며 현지 주민은 이를 "수용할수 없으며 어쩔수 없이 싸우는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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