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등 3국에 제재 법안 추진

2017-07-23 15:05:08 CRI

미국 상하 양원이 공동으로 러시아, 이란, 조선 3개국에 대한 제재법안을 추진하게 된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말쯤 트럼프 대통령에 교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국회가 22일 밝혔습니다.

이 3개국 제재법안 외에도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도 내놓았습니다.

법안 규정에는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행위나 또는 차입된 외교재산을 돌려주는 등 러시아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있는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의회는 대통령의 결의를 부결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배치에 따라 하원은 오는 25일 표결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어가 또 한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되며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따라 입법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해 12월말 미국 정부는 '미국 대선에 개입' 및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추방' 등 이유로 러시아 정보당국과 러시아연방안전국을 포함한 5개의 러시아 기관과 4명의 러시아 정보당국 고위층 관리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함과 동시에 35명의 러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들을 추방한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미국은 뉴욕과 메릴랜드 주의 러시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두 곳의 부동산을 폐쇄했습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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