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후 유럽연합 법안 처리 위한 관건 법안 발표

2017-07-14 10:17:28 CRI

영국이 13일 현존하는 유럽연합 법안을 영국법으로 대체하는 '대 폐지 법안'(Great Repeal Bill)의 관건 법률문건을 발표해 영국의 '브렉시트' 후 법률 승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은 또 영국의회가 1972년에 제정하고 이듬해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준비했던 '유럽연합 공동체 법안'을 폐지하며 유럽연합법이 영국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영국법과 유럽연합 법안 충돌시 유럽연합법 우선 등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현지 여론들은 '대 폐지 법안'은 '영국 사상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법안 중 하나'로서 영국이 최종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의회의 입법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장관은 이날 의회 내 여러 당파들간 협력을 통해 법안의 순조로운 채택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반대당인 레이버당은 현유의 '대 폐지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정의견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40여년 역사에서 유럽연합 관련 법률 중 수만건이 영국 법률체계에 적용됐다면서 유럽연합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처리를 진행하는데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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