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고법원 트럼프정부 이민제한 일부 효력 판결

2017-06-27 10:18:49 CRI

미 최고법원 트럼프정부 이민제한 일부 효력 판결

미국 최고법원이 26일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제한령 효력 정지를 일부 해제하고 올해 10월에 이민 제한령의 합법성에 관해 정식으로 심사한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최고법원은 당일 한 법률 의견서에서 트럼프 정부 이민 제한령의 합법성 관련 사안을 심사하는데 동의하며 즉시 연방 법원에서 내린 이민 제한령 효력 정지 판결을 일부 해제한다고 표했습니다.

이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이민 제한령은 '미국 경내 개인 또는 실체와 진실 관계가 있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지 않지만 미국에 처음 오거나 미국에 친척, 업무 및 기타 관계가 없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잠시 금지합니다. 

비록 이 법률 의견서는 미국 최고 법원의 효과적인 의견을 대표하지만 대법관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소 3명의 대법관이 이에 부동한 관점을 갖고 있으며 이민 제한령 효력 정지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번역/편집: 조옥단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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