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 상원 이란 제재에 대한 법안 통과

2017-06-16 16:19:30

미 국회 상원은 15일 표결을 거쳐 이란 제재에 대한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그중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수정안도 포함되며 해당 법안은 하원의 심의에 교부됩니다.

미 국회 상원은 이날 98표 찬성, 2표 반대의 표결 결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라 미국은 이란의 핵 계획에 참여한 인원과 그들과 비즈니스 내왕을 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며 테러리즘과 관계된다는 이유로 이란혁명수비대에 제재를 가하고 또한 이란을 상대로 한 무기운송 금지 조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따라 미국은 많은 러시아측 인원들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인원들의 행위는 인권을 침해했거나 부패와 연결되며 시리아 정부에 무기를 제공했거나 러시아정부를 도와 인터넷공격을 실시했거나 혹은 러시아 정보부문 혹은 방위부문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등 입니다.

법안은 또 러시아의 광산이나 금속, 운수와 철도 등 업종에 대해서도 제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늦추거나 혹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중지하려고 할때 국회는 해당 수정안의 가동심의 절차에 따릅니다.

미 상원이 15일 통과한 법안은 최초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만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수정안의 형식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에 부가해 백악관 측의 더욱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4일 하원에서 마련한 청문회에서 자신은 국회의원들이 표출한 "러시아가 반드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간섭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국회가 법안 제정시 대통령에 일정한 정도의 "영활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미러외교관계의 수요에 만족을 주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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