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각계, 분쟁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

2017-06-16 16:30:18

日각계, 분쟁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

일본 각계는 15일 정부가 분쟁이 있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강행 채택한데 강력히 항의하면서 법안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테러 계획 등 중대한 범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취지를 두었지만 사건담당기구가 형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분쟁이 큽니다.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일본 집권연맹이 통제한 국회 참의원은 참의원 법무위원회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분쟁이 있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강행 가결했으며 이 개정안은 15일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 각계의 강력한 분개와 항의를 유발했습니다.

일본공산당 중의원 의원은 15일 오후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의집회에서 "조직범죄처벌법"과 "안보법", "특정비밀보호법"은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게 된다면서 이 법안 폐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카모토 카주히로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법안을 마구 운용하는지 여부를 주목하는 동시에 이 법안 폐지를 추동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저녁 수천명의 일본 민중들은 국회 부근에 모여 "전쟁은 물러가라", "법안을 폐지하라" 등 구호를 웨치면서 항의했습니다. 15일 새벽 법안이 강행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국회 밖의 항의자들은 격동을 금치 못했으며 15일 저녁까지 항의시위는 지속되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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