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국방부 장관 내정자로 해군 출신의 고관을 지명

2017-06-12 10:53:33

문재인 한국대통령이 11일 국방부와 교육부 등 5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지명했습니다. 이중 국방부 장관 인선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으며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안경환 서울대 명예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고려대학 조대엽 교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을 환경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했습니다.

조선반도의 현 정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인선이 특히 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무 내정자는 일찍 해군총참모장 등 직무를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송영무 내정자는 국방전략을 잘 알고 있고 군 기구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의 구상을 꿰뚫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론은 송영무 내정자에 대한 지명은 문재인 정부의 군 개혁에 대한 의도를 보여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내정자는 일찍 군 개혁계획과 주한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등 기획 제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17개 정부부처중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11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인사임명 문제에서 저애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명한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국회 야당 의원들로부터 경력에 "오점"이 있다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외교부 장관 임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일찍 딸 학교 문제로 인한 거주지 허위 보고 등으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부 등 부처의 장관 지명자들은 반드시 국회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통과 여부를 막론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임명될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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