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중국 환율조작국 미지정

2017-04-15 16:47:13 CRI

미 재무부는 14일 주요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환율조작 수법으로 불공평한 무역우세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했고 3가지 인정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으로는 첫째,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둘째,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셋째, 지속적 및 일방적인 환율시장 개입 등 입니다.

만약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국은 관련 경제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보복성 조치를 출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중 2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제체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면밀한 관찰을 진행합니다.

미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집권시기와 비교할때 트럼프 정부는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규정에 새로운 한가지 기준을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만약 어느 한 경제체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의 총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클 경우, 상술한 세 가지 여건중 두가지를 충족하지 않는다 해도 이 경제체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무역적자를 환율관찰과 연결시킨 것은 무역적자문제를 매우 중요시함을 말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은 인민페 환율의 빠른 절하가 미국, 중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최근 환율시장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재정부는 특히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포함해 계속해 중국의 환율과 무역 정책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측이 진일보로 환율정책과 외환비축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보편적인 예기치에 부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라고 명확히 표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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