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口惠不至식 지원” 배후의 정치적 계산

2020-04-11 18:25:31

“口惠不至식 지원” 배후의 정치적 계산

미국이 최근 또 대외원조를 또 약속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일전에 미국은 2억 2500만 달러를 추가로 세계에 지원해 코로나19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만큼 통이 큰 나라는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문제는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럼 아래 계산해 보자. 일찍 2월 초에 폼페이오는 미국 정부는 중국 등 나라에 1억 달러의 방역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후 3월 하순에는 미국은 2억 7400만 달러에 가까운 대외지원금을 내놓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세심한 사람들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우선 2억 7400만 달러라는 지원금에는 앞서 언급한 1억 달러가 포함된다. 지원액을 중복 계산해 말장난을 한 것은 '강한 사기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이 실제로 지원의사를 밝힌 1억 7400만달러 중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 지원금 6400만 달러를 제외한 1억 1000만 달러는 64개국에 배정할 예정이어서 국가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지원금이 과연 언제 지급되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전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미국의 이번 방역 지원을 중국의 고사성어로 표현하자면 말로만 호의를 베푼다는 뜻의 '구혜불지(口惠不至, 말로 온 동네 다 겪는다)' 가 딱 어울릴 것이다. 위기 앞에서 폼페이오 등의 '구혜불지식 지원'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일뿐 방역을 위한 지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생명과 관련된 방역 지원마저 오만한 미국 정치인들에게 지연정치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염병 사태가 발생한 후 많은 나라가 힘을 다해 서로를 돕고 있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전염병을 통제한 국가로서 세계 각국에 힘닿는 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말하면 말한대로 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127개국과 4개 국제기구에 방역물자를 지원했고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세르비아 등 11개국에 의료전문가팀을 파견했으며 국제적 방역협력을 지지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세계보건기구에 기부하고 국제사회와 방제와 진료방안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앞서 중국의 방역에 보내준 국제사회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이 일관하게 주창하는 인류운명공동체의 이념을 실천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치하를 받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방역은 정치적 계산이나 이간질이 아닌 단결과 협력, 진정성 있는 지원을 시급히 필요로 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더이상 치졸한 '구혜불지식 지원'쇼를 멈추기를 바란다. 미국이 언제면 거듭된 지원 약속을 지킬지,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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