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책임전가’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

2020-04-11 17:28:26

중국에 대한 ‘책임전가’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진자는 이미 152만 명을 넘었다. 환자 수의 급증과 함께 치솟는 것은 일부 개인과 조직들이 때때로 쏟아내는 것은‘책임전가론'과 ‘음모론'이다.

최근 인도발 중국 책임론이 그 중의 하나이다. 4월 4일, Great Game India라는 한 웹사이트는 인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을 국제법정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전한데 의하면 국제법학자협회 회장인 에디스 C 아그바라가 국제법학자협회와 전인도변호사협회를 대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배상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이번 제소는 그럴듯한 일인 듯 하지만 제소 내용과 제소 행위 모두 여론을 달구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제소 내용 터무니없고 무지하다

확인결과 제소한건 사실이었다. 제소서에는 중국이 전염병 발생 초기에 정보를 은폐하고 적시에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하지 않고, 각국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국제의무를 위반했고 국제사회에 손실을 조성했기에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책임'을 중국에 떠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터무니없는 비난을 일축했다.

중국은 언제나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병원체를 선별하여 적시적으로 세계보건기구와 바이러스의 전 유전자 서열을 공유하고 세계적으로 맨 먼저 사상 가장 강력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인 방제조치를 취해 가장 먼저 단계적 성과를 냈으며 관련 방역 경험을 아낌없이 관련국과 공유하고, 120여 개국과 4개 국제기구에 방역 지원을 적시적으로 제공해 국제사회의 충분한 긍정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0년 1월 3일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 각국에 공식적으로 정보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1월 8일에는 병원체를 초보적으로 확정하고, 11일에는 중국질병통제센터가 5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유전자 서열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전 세계와 세계보건기구와 데이터를 공유했다.

안타깝게도 중국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감염병 사태와 바이러스 데이터를 통보할 때 반응을 보인 자는 매우 드물었지만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자 일부 언론과 기구들은 중국이 '정보를 은폐'함으로 하여 저들의 대응이 늦어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성은 커녕 생떼만 쓰고 있는 셈이다. 유명한 의학 잡지인 "류엽도" 편집장은 최근 BBC의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전한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2월 내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 것은 국가 추문이다"고 언급했다.

더욱 터무니없는 것은 제소서는 COVID-19는 중국 과학자들이 캐나다 실험실에서 훔쳐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무한에서 만들어낸 생화학 무기라는 주장이다. 거기에 중국의 생화학무기 발전이 국제사회, 특히 인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에 중국은 국제사회의 피해를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이 더해졌다.

이런 거친 먹칠은 반박할 가치가 전혀 없다. 이런 음모론은 모든 진지한 토론자들의 토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른바 "배상"이라는 것은 철두철미한 법률적 ‘시비 걸기' 술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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