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이른바 “2019 대북법안” 서명 관련 강한 불만과 반대 표명

2020-03-28 16:56:45 CRI

중국 전국인대외사위원회는 27일 미국이 이른바 "2019 대북 법안"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현지시간 3월26일, 미국측은 중국 측의 여러 차례의 엄정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2019 대북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공보의 규정에 위배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의 내정에 조폭하게 간섭했으며 "대만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한 착오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전국인대는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대만문제는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완정과 관계되고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미국측의 관련 법안은 중미 수교이래 미 역대 정부가 장기간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과 양국 수반의 중요한 공감대를 위배했으며 이는 중미 관계의 대세와 중요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종국적으로 미국의 자체이익에 손해를 갖다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명은 또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관계의 정치기반이며 또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라고 표했다. 성명은 우리들은 미국측이 대만문제의 고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공보의 규정을 지키며 해당 법안을 실시하지 말고 대만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며 실제행동으로 중미관계의 대세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있은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이미 180개 국가가 중국과 수교했으며 미국은 일찍 41년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반으로 중국과 수교했다며 상술한 법안은 기타 주권국가가 중국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저애로 되며 이는 적라라한 패권주의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측은 미국측이 잘못을 고치고 "2019 대북 법안"을 실시하지 말며 각국이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저애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측의 단호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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