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법원·최고검찰원 등 5개 부처, 국경위생검역범죄 처벌 연합 공문 발표

2020-03-16 12:28:56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사법부·세관총서가 일전에 공중보건안전을 수호하며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국경위생검역 관련 범죄를 처벌하고 국경위생검역사업를 한층 강화할 데 관한 연합 공문을 인쇄 발부했다.

이 문서는 각 기관은 법에 따라 적시에, 국경 위생 검역을 방해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엄벌하는데로부터 국경 위생 검역 방어선을 확실히 지키며 항구를 통한 확산을 단호히 억제하여 공중 위생 안전을 위한 강력한 법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국경위생검역규정을 위반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국무원이 확정하고 발표한 전염을 전파하거나 심각한 전파 위험이 있는 자 등 국경 위생검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경 위생 검역 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직장에 대해 국경 위생 검역을 방해하여 전염병을 일으키거나 전파의 위험이 클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직접 책임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도 유죄를 선고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번역/편집: 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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