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법원, 2020년 사법개혁 업무에 대한 계획

2020-03-10 19:04:09 CRI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2020년 인민법원 사법개혁사업요점>을 인쇄 발부하여 2020년 인민법원 사법개혁 사업에 대해 총체적인 계획을 제기했다.

2020년은 인민법원이 5번째 5개년 개혁 주요강령 이행을 추진하는 관건적인 한 해이다. 각항 개혁임무의 온당한 추진과 실행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대 국민봉사 사법제도체계와 심판권력 운행체계, 소송제도체계, 직업보장제도체계 건전화 등 면의 개혁 임무에 대해 배치하였다.

사업요점은 사법개혁의 실제와 결합하고 이미 성숙한 사법개혁 경험 방법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심화하며 제도적으로 상승하도록 추동할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추진중에 있는 사법개혁조치에 대해 계속 역도를 강화하고 속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사업요점은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할 개혁 부대조치에 대해 적시적으로 출범하고 유효하게 통합하게 되며 관련 개혁조치의 총체적 계획을 한층 점검하고 최적화하며 계통적인 집성을 힘있게 추동하고 협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며 각항 개혁임무가 올해 내로 순조롭게 완성될 수 있도록 담보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동시에 사업요점 분업방안을 인쇄 발부해 구체적인 개혁임무를 한층 세분화했으며 각항 임무의 책임단위를 명확히 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 영도소조에서 통일적으로 조율하고 각항 임무의 추적과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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