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농사 풍작 기대...농업 생산 보장 위한 형사사건 공개

2020-03-06 10:46:52

현재 중국 각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작업과 함께 봄철 농사도 질서있게 추진해나가고 있다.

올해 여름 알곡 면적 안정 확보에 작황이 작년보다 좋은 관계로 곡식 생산이 풍작을 이룰 전망이다. 농업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조업을 재개하면서 농자재가 각 지역의 봄갈이 생산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올해 중국은 벼 최저구입가격을 높였으며 농업농촌부는 생산자 보조금 등 식량 생산 지원 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362개 중점 종자 생산 기업의 생산 가동률은 92%에 달하며 생산능력은 62%에 달한다. 화학비료요소를 생산하는 업체의 가동률은 69%에 달하며 현재 공급이 시급한 밀, 유채 재배에 사용되는 의약 제조기업의 가동률은 92%에 달한다.

농업생산을 보장을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5일 농업과 관련한 몇 건의 법정사건을 대외에 공개했다. 농경지 불법 점용, 가짜 종자, 농약을 생산 판매한 사건과 관련한 3건의 형사소송과 1건의 행정공익소송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온실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이 발전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명목으로 제멋대로 변칙적으로 농업용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 불법점용 사례도 이번에 공개되었다.

만춘(萬春) 중국 최고검찰원 검찰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번에 공개한 사례들은 '삼농'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로서 검찰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도적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법을 보급하는 의미도 지닌다고 말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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