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주석 방역 법치 능력 향상 강조

2020-02-29 17:36:53 CRI

3월 1일자 제5기 "구시(求是)"잡지는 습근평 주석의 '법에 따른 방역 관리 능력을 전면 향상해 국가 공중보건비상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하의 중요 기고문을 발표한다.
 
글은 인민 군중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정 운영의 중대한 임무이며 시종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첫 자리에 놓고 입법, 집법, 사법, 준법 등 각 고리에서의 힘을 발휘하여 의법 방역, 과학 방역, 연합 방역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은 현재는 전염병 방역에서 관건의 시기이며 법에 의한, 과학에 따른 질서 있는 통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글은 방역 사업은 통제가 가장 힘겨울 때일수록 법적 통제를 견지하고, 법치의 궤도에서 각종 통제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은 각 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법치적 사고를 견지하며 법치와 함께 중대한 돌발사태를 수습하는 가운데 법치 정부 건설을 추진하고, 법집행 및 법치 행정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은 공공보건 영역의 법치 보장을 강화해야 하며 질병 예방 통제 체계와 방역 치료 체계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대 질병 의료보험과 구조제도를 보완하며 응급 의료 구제 체계를 보완하여 긴급 상황 시 선 치료, 후 결제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 군체, 특정 질병의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글은 통일된 응급물자 보장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응급 물자 보장을 국가 응급 관리 체계 건설의 중요 내용으로 삼고 관련 업무 메커니즘과 응급 예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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