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역 자금은 어떻게 사용됐나?

2020-02-29 17:30:05 CRI

코로나-19  방역 작업은 현재 '전쟁'에 비유되고 있다. 일선에서 환자의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외에도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원 자금의 적절한 배정과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방역 퇴치 자금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아보자.
 
2월 14일까지 중국 중앙 재정부는 이미 방역 지원금으로 인민폐 252억 9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지방재정은 648억 6000만원을 배정했다. 전체 규모는 900억 원을 넘어섰다.
 
무게로 추산해보면 900억이라는 자금은 100원짜리 인민폐 지폐 1035톤에 달한다. 이는 항공여객기 A380을 36대 살 수 있는 자금이다.
 
이번 코로나-19 퇴치전에서 강소성을 예로 들자면 2월 16일까지 강소성 각 급 재정은 약 44억 1000만원에 달하는 방역 보조금을 투입했으며 이 중 성급 이상 재정은 6억 2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떻게 어디에 사용됐을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강소성 남경시는 1월 29일, 의약회사가 방호 및 치료 물자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의 자금을 긴급 배정했다. 또 다른 도시인 연운강에서는 2월부터 도시와 농촌의 저보장 대상, 고아, 저보장 외에도 장애인과 같은 특수인원에게 임시생활수당 120만 원을 지급하여 1만 2000명에게 혜택을 주었다. 강소성 서주시의 한 향진에서는 15만 원의 자금을 배정해 현지의 마스크, 알콜, 소독액 등 물자 구입에 사용했다. 이로부터 재정자금은 국민들에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행업 대출금은 어디로 흘렀나?
 
은행업의 자금은 대체로 두 곳으로 흘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전염병 퇴치 영역, 다른 하나는 기업들의 생산 재가동 영역이다.
 
중국 경제의 주축인 광동성은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심천을 제외한 은행 기관들의 누적 대출 자금이 6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광동은 중국에서도 큰 제조업 지역으로 꼽히며 외국무역과 제조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은행 대출 자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소매업에 대한 대출 자금이 122억 원이 넘으며 교통운수, 저장, 물류업에 투입된 대출 자금은 76억 원으로 주로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생산 재가동을 위해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업들은 자금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 중 의약용품 제조 및 구매에 38억 원, 위생방역에 13억 원, 과학연구 개발에 1억 원의 대출 자금이 투입되었다.
 
상해의 경우, 전염병 퇴치 자금으로 175억 9200만 원의 은행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이 자금은 약 1796개의 기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그 중 80억1200만 원은 방역중점기업에,  44억1800만 원은 피해기업에 각각 투입되었다.
 
상해의 한 방호복 생산 기업은 의료용 방호복 생산에 긴급 투입되면서 새로운 설비 도입이 필요하게 되자 상해은행이 간편 통로를 열어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대출금을 즉각 투입했다. 일반 상황에서는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강이나 강소와 같이 제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급된 대금이 주로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투자되었으며 대부분 생산재가동에 들어간 기업들에 투입되었다.
 
사천에서는 절반 이상의 대출금이 사회 인프라, 민생공급보장과 관련 업종과 도소매산업, 제조업 등 핵심 분야에 투입되었다.
 
중국 재정부는 방역 자금의 수요와 핵심 물자의 공급을 보장함과 동시에 재정조성 역할을 한층 발휘하여 전염병 사태가 경기 안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자금 보장을 확대하고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내놓아 사회적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기업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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