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법기관 “의견”출범, 질병방역기간 기업 생산재개 법적으로 담보

2020-02-26 16:50:34 CRI

국무원 합동방역메커니즘이 26일 보도발표회를 가지고 중공중앙정치국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와 함께 "법에 의해 질병방역기간 업무 및 생산재개를 담보할데 관한 정법기관의 의견"을 제정 출범한 상황을 소개했다.

"의견"은 각지 기업의 업무 및 생산재개 과정에서 가능하게 나타날 법률문제에 대해 법규정책 보완, 집법 및 사법 규범화 등 방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내오고 기업의 업무 및 생산재개에 대한 법치서비스와 담보사업을 잘하도록 요구했다.

중앙정법위원회 왕홍상(王洪祥) 부비서장은 이날 "의견"은 엄하게 징벌해야 할 사건은 법에 따라 엄하고 신속하게 처벌하고 관대하게 대할 사건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하며 과도한 법집행과 조폭한 법집행을 엄격히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기업의 업무 및 생산재개 유형의 안건에 대해 정확하게 법률정책의 한계를 장악하고 신중하게 체포, 차압, 구금, 동결 등 강제성 조치를 사용할 것을 명확히 지적했다.

최고인민법원 장술원(張述元) 부원장은 법원은 유사 안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비교적 경미하고 관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될수록 인신재산권 제한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해당 민사 및 상사 안건의 집행에서 법에 따라 신청집행인의 합법권익을 담보하는 전제하에 기업에 대한 생산영향이 가장 작은 집행조치를 선택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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