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온라인상에서의 소송 강화

2020-02-18 14:55:38

최고인민법원은 일전에 "코로나19 방역기간 온라인 상에서의 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 할데 관한 통지"를 (이하 약칭 통지) 인쇄 발부해 온라인 상에서의 규칙과 각 급 법원이 전면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입안, 조율, 증거교환, 법정심문, 판결선고, 송달 등 활동을 지도하고 규범화했으며 방역기간 인민대중들의 사법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킬데 대해 명확히 했다.

"통지"는 또한 각급 법원이 각 소송 주체가 법에 따라 질서있게 온라인상에서의 소송 활동을 적극 인도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순서와 소송 규정과 규칙을 크게 보완하며 내용이 전면적이고 안내가 분명하며 간단하고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 발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현행의 법률과 사법 해석의 규정을 돌파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통지"는 온라인상에서의 신분 인증, 온라인 입안, 소송재료 교부, 온라인 법정 심판과 재판 등 온라인 소송 관련 규칙에 대해 규범화 했으며 각급 법원이 온라인상에서의 갈등 분쟁 다원화 조율 플랫품에 의탁해 방역기간 갈등 분쟁 화해 역도를 강화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서비스 기능을 확장해 당사자들이 집문을 나서지 않고도 제집에서 전방위적인 소송 써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담보하며 온라인 상에서의 안건처리가 방역기간 상시화 메커니즘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외에도 "통지"는 항주, 베이징, 광주 인터넷 법원 온라인 소송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탐구역도를 강조했으며 지능화심판 수준을 제고하고 전자소송 규칙의 보완을 탐색하고 효율적으로 인터넷 사법관리 오프라인 규칙을 확립하며 이념 혁신과 기술혁신, 제도혁신 등 방면의 인솔, 시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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