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물안전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

2020-02-17 17:16:10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2차 회의가 일전에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습근평(習近平) 총서기는 생물안전을 국가안전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하며 생물안전법 출범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는 중국의 생물안전 입법에 "가속 버튼"을 누른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 중국의 생물안전 입법 진전 상황은 어떠할까?

현재 주목받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이 입법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발휘할 것인지?

생물안전이란 지구상의 자연물종과 인류의 존속발전이 생물기술 및 제품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유전자변형 식품이나 유전자건강 모니터링으로부터 중대신형의 돌발전염병이나 외래 물종의 침입 방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물안전 범주에 속한다.

중국에서는 현재 이미 십여부에 달하는 생물안전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법규를 제정했지만 시종 기초적이고 통솔적인 법률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문헌(於文軒) 중국정법대학 환경자원법 연구소 소장은 생물안전의 중요성이나 생물안전 법률시스템의 건전성, 또한 생물안전 관리에 보다 충분한 법률적인 의거를 제공함에 있어서 생물안전법의 제정은 모두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생물안전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생태시스템이나 물종, 인체건강, 심지어 사회경제안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중국의 현유의 관련 입법은 일부 분야에서는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물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관리 방면에서 보면 한부의 통솔적인 상위레벨의 입법이 받쳐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큰 주목을 받고 있던 생물안전법 초안이 처음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되었다. 초안은 국가의 생물안전 수호는 전반적인 요구이며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근본 목적이고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생물기술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생물의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라고 명확히 제시했다. 해당 초안은 총 7장 75조항으로 되었으며 적용 범위는 중대 신 돌발 전염병 예방통제, 동식물 발병, 생물기술의 연구, 개발, 응용, 실험실 생물안전 담보, 중국의 생물자원과 인류유전 자원의 안전 담보, 외래 물종의 침입 방비와 생물다양성 보호, 미생물 약제내성 대응, 생물테러습격 방비, 생물무기위협 방어 등이다.

현재 코로나19 발생의 배경하에 생물안전법이 중대 신돌발전염병 예방 통제 방면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것인가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알려진데 따르면 초안에는 모니터링 예비경보 시스템과 정보 공유시스템, 응급시스템 등에 대한 건립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입법의 측면에서 각 측 관계를 조율해 돌발 공공위생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장지강(蔣志剛)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연구원은 현유의 법률 법규와 비해 생물안전법은 새로운 법으로서 사람과 양생동물 방역에서 자체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법률은 동물 방역법과 야생동물 보호법 등 현유의 방역방면의 법률 법규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각이한 높이에서 문제를 볼수 있습니다. 현유의 야생동물보호법의 커버면은 너무 좁습니다. 야생동물은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소지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우리들은 마땅히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제정하고 있는 생물안전법은 아주 좋은 시기에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가지고 있는 질병 방면의 일부 틈새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지강 연구원은 생물안전법이 병의 근원을 찾는 방면에서 강성 규정을 지을 것을 건의했다.

"꼭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열거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 외 근원을 찾은 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합니다."

우문헌 중국 정법대학 환경자원법 연구소 소장은 생물안전법은 현유의 생태보호와 전염병예방과 퇴치, 돌발사건 대응 등 방면의 법률과 상호 연결되고 배합함에 주의를 돌려햐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석기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국가의 생물안전 법률 법규 체계와 제도적인 보장 체계 건립을 통해 국가의 생물안전 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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