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검찰원, 페렴사태 예방통제 방해한 범죄 전형사례 발표

2020-02-11 18:02:38

최고인민검찰원이 11일 제1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사태 예방 통제를 방해한 전형적인 사례 10건을 공개 발표했다. 해당 책임자는, 현 페렴사태에 비춰 검찰기관은 검찰의 제반 직능을 발휘하고 페렴사태 예방과 통제를 방해하는 여러 유형의 위법 범죄를 법에 의해 적시적으로 엄하게 처벌하여 발병상황 예방 통제의 저격전을 단호히 이겨내는데 힘있는 법치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다.

이번 전형적인 사례는 페렴사태 예방통제 조치에 반항하고 폭력으로 의료진에게 상처를 입히며 가짜 제품을 만들고 팔며 물가를 담합하고 야생동물 자원을 파괴한 등 일곱가지 유형의 범죄를 망라하는 바 모두 검찰기관이 최근에 처리한 안건으로 페렴사태 예방 통제기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안건 유형에 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사태가 발생한 후 중국 검찰기관은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검찰직능을 이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과 통제를 방해하는 각종 범죄안건에 대해 법에 의해 처리하고 수사에 개입하여 취증, 심사, 체포, 기소 등 여러 단계에서 위법행위와 형사범죄의 계선을 법에 의해 파악하고 엄격한 타격과 법에 의한 사건처리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사태의 예방 통제를 방해하는 위법범죄안건을 조기 조사, 처리하고 사회질서를 힘있게 수호했으며 인민군중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장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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