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사위,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을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

2020-02-11 12:53:39

왕서하(王瑞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이 10일 매체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는 야생동물보호법 개정 작업을 가동하도록 배치했으며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을 올해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에 편성하고 동물 방역법 등 법률의 개정 진척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는 또 최근 상무위원회의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현행법률에서 야생동물과 관련한 가장 주요한 법은 야생동물보호법이다.

2016년에 체계적으로 수정을 거친 이 법률은 야생동물 남용하는 등 돌출한 문제와 관련해 일련의 과학적인 제도를 건립했지만 일부 문제도 존재한다.

왕서하 주임은 야생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한층 보충하고 완벽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야생동물을 마음대로 포획하고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타격과 처벌 역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정보에 비추어 보면 이번 전염병 발병상황은 야생동물로 부터 인류에게 전파되어 사람간 전파를 유발한 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론은 보편적으로 야생동물에 관한 법률제도를 한층 건전히하고 야생동물 비법교역을 엄격히 타격하며 야생동물을 남용하는 악습을 견결히 제거하여 중대공공보건안전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것을 보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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