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사위, 적십자회는 기부금과 물자 적시적으로 분배해야

2020-02-11 12:52:28

곽림무(郭林茂)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사위 사회법실 실장은 10일,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공익자선기부금과 물자는 응당 공개해야 하며 적십자회와 여러 유형의 자선기구는 법에 따라 적시적이고 고효율적이며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수증된 기부금과 물자를 배분해 기증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전 사회가 공익자선기부에 대해 감독함으로써 중국 공익자선사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표했다.

전염병 발병상황이 발생한 기간 사회각계는 아낌없이 돈을 기부하고 사랑을 보냈으며 비상시기 서로 협조하여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과 물자 접수와 배분에서 불투명하고 규범적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존재해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곽림무 실장은 중국의 현행 공익사업 기부법과 자선법, 적십자회법 등 법률은 다양한 면으로부터 공익자선 기부행사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림무 실장은 공익자선행사에서 법률규정을 위반하면 응당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이 규정한 법률 책임은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과 행정처벌, 민사책임, 행사채임 추궁 등 4개 부분으로 나누며 특히 사사로이 배분하거나 유용, 횡령, 기부금과 물자를 점유하는 행위는 더욱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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