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사위, 전염병 고의적 전파와 방임 형법에 따라 처벌

2020-02-11 12:46:20

원걸(袁傑)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사위 행정실 실장은 10일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만약 환자나 의심환자가 전염병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보건방역기구가 법에 따라 제출한 예방과 통제조치를 거부하며 전염병을 고의적으로 전파하거나 그 전파를 방임하는 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주관악성과 행위방식, 위해 후과 등에 근거해 전염병방지 방해죄와 고의상해죄, 위험한 방식으로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죄를 결정하고 처벌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원걸 실장은 공민이 법률 규정을 이행하는 의무는 자신의 생명건강에 대해 책임지는 일일 뿐만아니라 가족과 친구, 기타 공민에 대한 책임이며 실제행위로 전염병 예방통제 방역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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