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사위, 무허가 도로 차단 등 행위 불허

2020-02-11 12:44:00

전염병 발병상황 중 일부 지방에서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차단하고 발병상황을 격리하는 상황과 관련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행정법실 원걸(袁傑) 실장은 10일, 전염병 발병상황 예방통제 조치는 반드시 주체가 적격하고 조치가 적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염병방지법과 돌발사건대응법, 돌발공공보건사건 응급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해 각급 정부 및 관련부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전염병 발병상황을 예방통제할 수 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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