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 농경지 감사 실시...불법 점용 용납 못해

2020-01-20 11:11:34

중국자연자원부가 전국 농경지 보호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중국 전역 240개 시와 843개 현이 감사범위에 포함되었다. 감사과정에서 경작지 보호 면에서 직면한 여러 압력과 경작지 면적 등 사실과 다른 데이터, 불법 경작지 점용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마소란(馬素蘭) 중국자연자원부 국가자연자원총감찰 판공실 부주임은 19일 베이징에서 문제를 보다 사실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효과적인 정책공급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토지관리 정책을 펼침으로써 경작지 확보와 생태보존을 위한 당중앙, 국무원의 의사결정 배치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불법 경작지 114만 2600여 무(畝) 가운데 영구 기초농지 14만 3400여 무가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왕령(王玲)자연자원부 법집행국 부국장은 농경지는 중국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며 토지법 위반을 엄하게 단속하고 농경지 보호 기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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