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검찰원, 농민근로자 임금체불 범죄타격 강화

2020-01-16 15:31:48 CRI

해마다 음력설에 되면 수억명에 달하는 농민근로자들이 귀성길에 오른다. 최근년간 중국 검찰기관은 노동보수 지급거부범죄에 대한 타격을 꾸준히 강화해 농민근로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참답게 수호했다.

1월 16일 최고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른 임금체불 징계와 관련한 전국 검찰기관의 최신 상황을 공개했다. 2019년 전국검찰기관의 농민근로자 추징임금은 2억 5천만원 인민페에 달했다.

묘생명(苗生明) 최고인민검찰원 제1검찰청 청장은 16일 검찰기관은 농민근로자들의 "노동보수 수호자"가 되어 이들의 피땀 어린 돈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검찰기관은 임금체불 위법범죄를 유력하게 타격하는 한편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중시를 돌려 법에 따라 체포강제조치의 실시에 신중을 기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최대한으로 낮추며 양자간 소통을 인도해 범죄용의자가 제때에 노동보수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재산차압 등 여러 경로를 이용해 농민근로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모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현 농민근로자수는 2억 8천만명이 넘는다. 농민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고 농민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참답게 수호하는 것은 중국 각지 해당 부처의 중요한 직책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음력설까지 농민근로자 임금체불현상 근절 동계행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농민근로자 임금지불보장조례"가 올해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에 따라서 중국은 농민근로자의 임금지불행위를 유력하게 규범화하고 농민근로자가 기한내에 노동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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