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고서, 사회 구조 주목

2019-12-25 17:14:44 CRI

제기한대로 빈곤퇴치 공략전 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중등생활수준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최저목표입니다.

25일 오전 국무원 보고서는 베이징에서 소집 중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정례회의에 중국이 사회구조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빈곤퇴치 공략전에 일조하는 상황과 관련된 보고서를 교부했습니다.

빈곤퇴치 공략 과정에 노동능력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생활능력이 부족한 일부분 민중들은 '개발식 빈곤구제'정책을 통해서도 빈곤에서 벗어날수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들을 최저보장 등 사회구조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빈곤퇴치 공략전을 잘 치르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이기항 민정부 부장은 18차 당대표대회이래 사회구조 사업이 빠른 발전기에 접어들고 재정투입도 해마다 늘었으며 구조수준도 지속적으로 제고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회구조제도시스템이 구축돼 수천만명의 도농 빈곤군중들이 기본생활보장을 받고 있으며 먹고 입는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받았습니다.

국무원은 각급 재정에 빈곤군중들의 기본생활 보장을 선차적인 자리에 놓고 전문보조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행 사회구조시스템은 2014년 2월에 국무원이 반포한 '사회구조잠정방법'에 기반한 것으로서 최저생활보장과 특빈인원 부양, 이재민 구조, 의료구조, 교육구조, 주택구조, 취업구조, 임시구조 등 8가지 구조제도를 주체로 합니다.

사회구조 발전 사유와 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고는 다음 단계 빈곤퇴치 공략전을 잘 치르기 위해 최저보장 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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