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원회, 민법전 초안 심의

2019-12-25 11:08:33

베이징에서 개최 중인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가 24일 민법전 초안에 대해 분조별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심의에 교부된 초안은 민법전 각 장절 초안과 2017년에 제정된 민법총칙의 '혼합체'로 처음 완정 버전의 형식으로 선보인 중국민법전 초안입니다.

분조별 심의에서 근친정의, 이혼부양권, 각 장절 순위 등 문제가 입법인원들의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 진행한 세차례 심의고에 비해 이번에 교부된 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의 하나의 주요한 개정부분은 '공동생활하는 시부모와 처가부모, 며느리, 사위는 근친'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심춘요(沈春耀) 부주임은 이와 관련해 설명하면서 전인대 대표들이 '공동생활'을 전제조건으로 근친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제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분조별 심의시 이와 다른 견해도 나왔습니다. 전인대 농업농촌위원회 주건군(周建軍) 위원은 수십년간 시행되여온 한 자녀 정책으로 며느리와 사위의 보살핌을 받으며 함께 생활하는 시부모나 처가 부모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관계를 근친관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단계 이 부분을 한층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심의에서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이혼 부양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부부 양측이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차원에서 8세 이상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현재 민법전 초안 각 장절 순위 배치를 보면 차례로 총칙편, 물권편, 합동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계승편, 침권책임편 및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인격권편은 민사주체가 향유하는 생명권과 신체권, 건강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 권리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은 인격권을 독립적인 장절로 중국민법전에 넣은 것이 최대의 하이라이트라면서 이는 인간을 위주로 하는 이념을 구현한 것으로서 인격권편을 제4편에서 제2편으로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전 편찬사업계획에 따르면 민법전 초안은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에 교부된 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초안을 내년에 소집되는 13기 전인대 3차회의 심의에 교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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