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1월1일부터 부분 상품의 수입 관세 조율

2019-12-23 11:42:09

수입을 확대하고 수입의 잠재력을 늘이며 수입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중국은 850여가지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중 인민들의 생활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키고자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해외 특색이 강한 일용소비품 수입을 적당히 늘리게 되며 냉동돼지고기, 냉동 아보카도, 비냉동 오렌지 주스 등 상품의 수입을 늘리거나 수입세율을 낮추게 되며 약사용 원가를 줄여 신약의 생산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선진기술과 장비, 부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업종의 수입을 새로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요하는 자원성 제품의 수입을 권장하기 위해 일부 목재나 종이제품 수입을 새로 늘리거나 세율을 잠정 낮추게 됩니다.

한편 무역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에 위해가 크고 민중들의 반향이 강한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데 관한 국무원의 관련 지시정신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텅스탠스크랩과 나이오븀스크랩 등 2종 상품의 잠정 수입세율을 취소하고 최혜국 세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외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세계적인 고품질 자유무역구 네트웍을 구축하며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국가, 지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또는 우혜무역 배치에 따라 2020년에 중국은 23개 국가와 지역의 부분적 상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 중국은 중국과 수교했거나 문서 교환 수속을 완료한 극빈국에 대해 계속 특혜세율을 실시하게 되며 유엔의 극빈국 명단과 중국의 과도기 배치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 나라들을 조율하게 됩니다.

2020년 7월1일부터 중국은 또 176가지 정보기술 제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 제5단계 감세를 실시하며 그 중 부분적 정보기술 수입 제품의 잠정 세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사무실은 상기 조치는 수입 원가를 낮추어 국제국내요소의 질서적인 자유유동을 추진하고 고수준의 개방형 경제 새 체제 건설을 추동하는데 이로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고표준 자유무역구 건설에 이롭고 기타 나라와 지역이 발전성과를 공유해 개방협력, 포용, 보편적 혜택, 공유 상생의 국제무역 새 구도를 형성하는데도 이로울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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