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 전문가, 홍콩 법원의 관련 사법 재심사안 “어이없다”

2019-11-21 10:29:55 CRI

홍콩특별행정구 고등법원 원송법정의 "복면금지규례" 관련 사법 재심사안 판결이 엄중한 부정적 사회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명의 내지 전문가들은 판결은 설득력이 없고 이른바 "어이없다"며 홍콩 법원의 권력범위를 벗어났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권위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홍콩의 질서회복에 불리할뿐만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홍콩이 갈수록 준엄한 정세에 직면하게 한다며 중앙의 관련 태도표시는 헌법과 기본법에 부합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전국 홍콩 마카오 연구소 회원이며 남개대학 대만 홍콩 마카오법 연구센터 이효병(李曉兵) 집행주임은 관련 판결의 이른바 "대칭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는 론리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특구정부가 너무 강경한 것이 아니라 폭력이 도를 넘어 이미 홍콩사회가  통제불가상태에 처하게 했다며 특구정부에서 출범한 규례는 대칭성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고 대중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영화 청화대학 국정운영 연구원 특약연구원이며 홍콩 기본법 마카오 기본법 연구회 부비서장은 홍콩특구고등법원의 관련 판결은 현 홍콩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에 엄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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