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 출범...내외자 기업 일시동인

2019-10-24 13:53:22

중국정부가 23일 대외에 새로 출범된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를 공표했습니다.

'조례'는 중국 경영환경에 존재하는 돌출한 단점과 시장주체가 반영한 폐단, 난제 등에 비추어 체제와 기제 보완의 측면에서 상응한 규정을 함으로써 중국의 경영환경 최적화 사업을 법치화 궤도에로 추동하게 됩니다.

총 7장 72조로 된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는 경영환경 건설의 여러면을 내포하며 현재 경영환경 최적화 업무와 연관되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규범화 했습니다.

녕길철(寧吉喆)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23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가진 정책정례브리핑에서 '조례'는 신발전 이념 관철에 기반해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제체를 보완하는 것과 관련해 대상성있는 제도적 설계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 '조례'는 시장주체보호와 시장환경 정화, 정무 서비스 최적화, 감독관리 법집행 규범화, 법치보장 보강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일련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명시함으로써 각급 정부가 개혁을 심화해 직능을 전변하도록 추동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정부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시장기능 강화화 서비스 개선'등 개혁을 단행해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녕길철 부주임은 '조례'에서 일부 제도적 설계는 외국인 투자의 합법권익에 대한 보호에 더 중시를 돌려 내자 기업이든, 외자기업이든 막론하고 중국에서 등록하면 일시동인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게 된다며 중국은 각국 기업이 대 중국 경제무역투자협력을 확대해 호혜상생을 실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조례'의 출범을 새로운 출발점과 계기로 삼고 법치화와 국제화, 편리화된 일류의 경영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요파(張要波) 중국입법부 사법 2국 부국장은 '조례'의 출범은 경영환경 영역의 입법공백을 메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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