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총리, 국무원령에 서명...“상업환경 최적화 조례” 발표

2019-10-23 16:15:13

이극강(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상업환경 최적화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상업환경 최적화 사업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최근들어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중앙과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 관련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상업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상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현대화 경제체계건설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전문적인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상업환경 최적화에 유력한 담보와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는 최근 중국의 상업환경 최적화의 경험과 조치를 깊이 총화했으며 실천이 증명한 효과적이고 인민군중이 만족해하며 시장주체가 지지하는 개혁조치를 법규제도로 규정해 중국의 상업환경의 돌출한 부족점과 시장주체반영이 강력한 문제점과 난이점에 대해 국제선진수준에 발맞추고 메커니즘을 완벽화하는 차원에서 상응한 규정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상업환경 최적화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시장주체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셋째, 시장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넷째, 정무서비스능력과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감독관리집법을 규범화하고 혁신했습니다.

여섯째, 법제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