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원회, 국가감독위원회의 감찰법규 제정 직권 확인

2019-10-22 10:34:52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가 21일 국가감찰위원회의 감찰법규 제정과 관련된 결정초안을 심의했습니다. 초안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가감찰위원회가 감찰법규를 제정하는 직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춘요(沈春燿)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실무위원회 주임은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초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헌법은 국가 최고감찰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고 규정했다며 감찰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국가감찰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직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직권이자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춘요 주임은 국가의 감찰체제개혁업무가 깊이있게 추진됨에 따라 감찰법의 전면적인 관철과 실시를 담보하기 위해 국가감찰위원회가 감찰법에 대해 한층 구체화된 규정을 내릴 필요가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감찰위원회에 감찰법규 제정을 맡기기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은 법률효력이 있고 문제도 제때에 해결할수 있어 비교적 적절하고 실시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인대상무위원회가 기구의 직책문제를 결정하는 선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초안은 국가감찰위원회가 제정하게 되는 감찰법규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감찰법규의 제정절차를 명시해 감찰법규는 국가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고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시의 형식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결정초안은 또 감찰법규에 대한 전인대상무위원회 감독권한도 분명히 해 전인대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감찰법규를 철회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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