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서비스무역 발전 위해 반드시 보다 긴밀한 국제협력 강화해야

2019-10-11 21:05:42 CRI

세계무역기구는 일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무역보고서'에서 국제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이미 가장 활력을 갖춘 구성부분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의 9%로부터 현재의 20%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서비스무역의 역할이 향후 수십년동안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비스무역이 꾸준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요성과 무역 보호주의,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현 상황에 기반하여 서비스무역 영역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고 긴박합니다.

서비스무역의 발전은 여러 나라가 경제발전의 방식을 전변하고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며 취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2019년 세계무역보고서'는 또한 2015년 선진국의 전반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었으며 이 비중은 개도국에서도 50%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경제가 서비스경제로 전변하는 배경에서 경제의 더 한층 전환승격에 미치는 서비스무역의 구동역할은 뚜렷합니다. 중국을 실례로 서비스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은 17개 성과 시(구역)에 서비스무역의 혁신과 발전을 심화하기 위한 시범소와 31개 서비스 외주 시범도시, 13개 국가문화수출기지 등을 설립하고 산업집합을 힘 있게 추진했으며 시범인도와 업무 경영방식의 혁신을 인도했습니다. 이밖에 세계 취업과 취업 성장의 반수 이상은 서비스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비스업은 일자리의 세계 최대의 제공자로 되었습니다.

비록 한시기의 빠른 발전의 시기를 거쳤지만 무역보호주와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영향을 받아 현재 서비스무역의 발전은 운동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세계무역기구가 9월 중순에 발표한 '서비스업 바로미터 지수'는 향후 수개월동안의 무역액 변화를 제시하는데, 이에 따르면 이 지수는 6월에 98.4점으로 하락하여 장기간에 걸친 평균수치 100점보다 낮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는 "글로벌 서비스무역의 성장 운동에너지가 이미 쇠퇴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여러 나라가 손잡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서비스무역 성장에 새로운 운동에너지를 주입하는 것은 보다 긴박한 과업으로 되었습니다.

서비스무역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시급한 과제는 서비스무역의 보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 보고서'는 과경 서비스무역의 제한성과 많은 서비스사업종의 감독관리 강도로 인해 서비스무역의 보루는 여전히 화물무역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무역이 관세 등 형식으로 구현되는 '현성 보루'인데 비해 서비스무역의 '은성 보루'는 보다 뚜렷합니다. 서비스무역은 또 주식참여 비례의 제한, 자연인의 유동제한, 경영 범위와 형식의 제한 그리고 번다한 심사비준 조건, 절차 등 형식을 보다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 서비스무역의 보루를 해소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연간 주목을 받고 있는 금융업의 개방은 꾸준히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은행과 증권, 보험업의 시장 허가는 이미 대폭 규제를 풀어놓았으며 내년에 주식비례의 제한을 전면 풀어놓게 됩니다. 이밖에 중국이 올해 6월 발표한 외국기업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근거하여 중국은 이미 선박대리, 도시 연료가스, 영화극장, 공연 중개기구, 부가가치 텔레콤 등 서비스업의 외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거나 취소했습니다.

서비스무역 국제협력의 강화는 또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꾸준히 확장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을 실례로 중국은 '일대일로' 주변국가와 지역의 서비스무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과 '일대일로' 주변국가, 지역의 서비스 수출입액은 중국 서비스업 총액의 15.4%를 차지하는 1217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등 세계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2019년 세계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서비스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이 부진한 대배경에서 여러 나라는 응당 서비스무역의 큰 잠재력을 보다 더 인식하고 함께 정책 보루를 해소하며 글로벌 서비스무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의 방향을 인도하여 '글로벌 서비스, 호혜공유'의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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