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개혁위,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 완료...비준 절차 밟는 중

2019-09-18 16:06:40

맹위(孟瑋)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이 18일 베이징에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9년판)"이 수정을 마치고 상급기관의 비준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스트(2019년판)"은 기존의 기틀을 유지하면서 내용과 관리조치를 한층 줄이고 구조를 최적화하여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과학성과 규범성을 보강했습니다.

2018년 연말 중국은 내외자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판)"을 발표했습니다.

맹위 대변인에 따르면 리스트 발표이후 여러가지 제도들이 집행, 실행되고 있으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통일적이고 공정한 시장 진입 규칙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진입 관리 모델이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예상가능하게 돼 시장주체의 자신감을 향상하고 시장주체의 창업과 혁신에 더 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감독관리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가 "위치를 잘 지키고", "선을 넘지 않으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유효하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시장 주체의 활력을 유발하고 자원 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층 잘 발휘했습니다.

맹위 대변인은 향후 중국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체계를 한층 보완하고 "금지하지만 않으면 진출 가능하도록" 추진하며 시장 진입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는 것과 함께 시장 진입을 완화하는 시범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달력

뉴스:
국내 국제
문화:
뉴스 성구이야기 역사인물
중국어교실:
매일중국어 실용중국어회화
경제:
뉴스 인물
관광:
중국관광 관광앨범 먹거리
포토:
국제 국내
오디오
영상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