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조계 인사들, 폭력 범죄 주모자 체포는 폭력 행위 제지에 도움 돼

2019-08-31 17:20:41 CRI

홍콩의 여러 법조계 인사들이 30일 열린 "변호사의 시각: 탈 사회 갈등"모임에서 경찰 측의 폭력 범죄 주모자 체포는 법치 정신을 보여준 것으로서 폭력 행위 제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구 정부와 경찰이 적합한 수단으로 사회 안녕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최근 폭력 범죄행위에 참여한 혐의가 있는 황지봉(黃之鋒), 진호천(陳浩天), 주정(周정)이 이미 체포되었다고 홍콩 경찰측이 30일 실증했습니다.

진택명(陳澤銘) 홍콩 변화사회 회장은 그들은 그 어떤 이른바 '합리적'인 요구가 있다고 해도 법률에 저촉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단으로 위법분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사회 질서 수호에 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이 이런 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 법치 정신을 보여주고 법치 권위를 수호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위빈(李偉斌) 홍콩중국기업협회 변호사 고문은 과거 경험으로 볼때 경찰 측은 일정한 증거를 획득한 후 체포한다며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 자들은 법률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황지봉과 주정은 "타인을 부추켜 비준을 받지 않은 집결을 선동"한 혐의, 진호천은 "폭동 참여" 및 "경찰 습격"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락사(江樂士) 전 홍콩특구정부 정사형사검열관은 경찰습격죄의 최고형은 3년, 폭동죄의 최고형은 10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인터뷰에 응한 여러 법조계 인사들은 현재 특구정부는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충분하다며 급진분자들이 제때에 폭력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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