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정 추진

2019-08-22 15:43:06

22일, 중국입법기관인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베이징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자 정무처분법 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안은 더한층 공직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모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을 정무처분 범위에 포함시켜 정무 처분이 당기율처분이나 형사처벌과 매칭되게 해 직무상의 위법을 응징하는 엄밀한 법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올해 초 공직자 정무처분법 제정은 전국인대상무위원회 2019년 입법 업무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업무배치에 따라 정무 처분법 초안 작성 작업은 국가감찰위원회가 주도하고 전국인대 감찰과 사법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가 참여해 진행합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을 망라해 정무 처분 유형과 적용, 위법행위 및 그에 맞는 처분, 정부 처분의 절차, 재심사, 재점검, 제소 및 법률 책임 등이 들어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정무처분법 초안작성 업무의 기본 맥락에는 또한 당기율 처분과 대응하는 정무처분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망라해 통일적으로 처분의 법정 사유와 적용 규칙을 설정하며 처분 적용에서의 통일적인 규범을 담보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처분상황, 처분권한과 절차, 처분의 결과에 있어서 현행 법률과 법규의 규정과 내재적 일치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무처분법의 제정은 국가감찰체제개혁 심화의 요구에 적응합니다. 2018년 3월, 제13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표결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은 감찰위원회는 "위법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정무 처분을 내린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감찰법의 실시와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이 동시에 폐지됩니다. 또한 "정무 처분"은 처음으로 법률 형식으로 명문화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은 행정기관 업무인원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감찰법은 감찰기관은 감독,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공직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근거해 경고, 과실기록, 과실대기록, 강등, 철직, 제명 등 정무처분의 결정을 내린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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