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 시장화 개혁 추진....대출우대금리 형성 체계 개선 보완

2019-08-20 19:04:04

중국 중앙은행이 전국 은행간 단기 대출 센터에 위임해 20일 대부금시장 대출우대금리(LPR)체계 개선 후의 첫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운 대출우대금리 형성 체계를 내놓은 것은 금리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 각 은행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가격을 제시하고 각 은행이 대출우대금리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화정책전도메커니즘을 소통하는데 이롭고 시장자원배치의 효율을 제고하며 기업의 금융원가를 낮추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국강(劉國剛)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이번 개혁 전에 중국의 대출금리 상한선과 하한선은 이미 열렸지만 예금과 대출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보류됐으며 대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병존하는 '이중금리'문제가 존재해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전도에 영향을 주고 일정한 정도로 은행간의 경쟁을 약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뿐만아니라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대부분 대출 기준금리를 참조해 금리를 정하고 특히 개별은행들이 함께 대출 기준금리의 일정한 배수로 보이지 않는 하한선을 정해 실물경제에 대한 시장금리의 파급을 저애했다며 이번에 대출우대금리 형성 체계를 개선보완한 것은 사실상 대출금리의 합병을 추진해 보다 시장화된 금리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혁의 주요 조치는 대출우대금리 형성 체계를 보완해 시장화된 대출 금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우대금리를 참조할수 있으며 대출우대금리는 시장화 입찰이라는 공개적인 시장조작을 통해 금리를 형성할수 있습니다."

개선보완된 대출우대금리는 주로 다섯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체의 최우량 고객에 대해 실시하는 대출우대금리를 고시하도록 각 은행에 요구하고 둘째는 공개적인 시장조작으로 금리를 정해 중기 대출편리와 잘 맞물리도록 하며 셋째는 기존의 1년만기 상품에 5년 이상 만기 상품을 추가하고 넷째는 기존의 10개 은행들이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하던데로부터 8개 더 추가해 18개 은행을 편입시켰으며 다섯째는 기존에는 매일 발표하던데로부터 매달 한번 발표하기로 정했습니다.

주량(周亮)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은 새로운 대출우대금리 체계의 시행은 대출금리의 진실한 수준을 더 잘 반영하고 통화대출정책의 전도 메커니즘의 효율성도 제고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대출우대금리의 시행, 특히는 개혁보완된 대출우대금리의 형성은 중국이 금리 시장화 개혁을 실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금리형성체계는 향후 시장화 자원배치를 추진하고 대출시장 금리 수준을 보다 진실하게 반영하며 은행 금리 책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통화대출정책의 전도메커니즘을 소통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량 부주석은 현 정세에서 대출우대금리의 시행은 기업 특히는 민영기업과 소형, 영세기업의 융자 원가를 낮추는데 이롭다고 소개했습니다.

20일 발표한 최신 대출우대금리를 본다면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는 4.25%로 기존의 기준금리보다 0.1%포인트,기존의 대출우대금리보다 0.06%포인트 낮습니다.

류국강(劉國剛)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국제배경으로 볼때 최근에 세계 경제의 하방압력이 크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주기에 들어서서 20여개 경체체의 중앙은행이 선후로 금리를 인하했지만 중국은 현재 주요 경제체중에서 상규통화정책을 실시하는 유일한 경제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러한 때 대출우대금리 형성 체계를 개선한 것은 중국이 금리 인하 모드에 합류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에는 디플레이션이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시장금리도 뚜렷이 인하해 현재 기본상 합리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시장화 개혁의 방법으로 전 단계 인하한 시장금리가 실물경제의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불러오도록 하는 것은 최근의 실제상황에 부합할뿐만아니라 국제통화정책 변화 등 전반 추세에도 부합합니다. "

류국강 부행장은 다음 단계 중앙은행은 은행이 대출우대금리를 활용하도록 추동할 것이며 새로 내주는 대출에서 대출우대금리를 주로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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