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中日, 상호 복지 도모로 세계에 보다 많은 긍정에너지 주입해야

2019-08-12 18:53:30

최근 중국과 일본 양국 외무차관이 일본 나가노에서 새로운 중일전략대화를 공동 사회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로써 7년만에 이 대화 메커니즘을 재개했습니다. 쌍방은, 중국과 일본 정상이 오사카 회동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합하한 중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곡절을 겪은 중일 관계가 보다 더 따뜻해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음을 표명합니다.

중국과 일본 전략대화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 6월까지 도합 13차 진행되었습니다. 전략대화는 양국이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전략 호혜관계를 확정,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후 일본측의 일련의 그릇된 언행으로 하여 전략대화는 부득불 중단되었습니다.

이 몇해동안 세계 정세에는 복잡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제멋대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추진했으며 세계적인 범위에서 무역갈등을 도발하여 글로벌 경제가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일본도 미국측이 가한 큰  무역압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2대 경제체로서 다자주의와 자뮤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등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서로 이사할 수 없는 이웃으로서 경제 상호 보완성이 강하며 양국의 이익이 밀접하고 서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2007년 이래 줄곧 일본 최대의 무역파트너였습니다. 지난해 양국간 총 무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8.1% 늘어난3276. 6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대 일본 수출과 일본에서 비롯된 수입은 각기 7.2%와 8.9%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일본의 대 중국 투자액은 1119.8억달러로 중국에서의 외자 이용 나라별 순위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과 일본 관계는 꾸준히 따뜻해졌습니다. 지난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에 즈음하여 중국 총리가 8년만에 성공적으로 일본을 방문했으며 일본 총리도 연내의 답례방문을 실현했습니다. 이것은 양국 관계가 올바른 발전 궤도에 복귀했음을 상징합니다. 올해 6월, G20 오사카 정상회의 기간,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회동했으며 신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일관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10가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쌍무관계의 미리에 방향과 경로를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대화가 7년만에 재개된 것은 중국과 일본 양국 정상 오사카 회동의 중요한 공감대를 실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쌍방이 상호 복지를 도모하는 관건은 중국과 일본 관계의 10가지 공감대를 지도로 삼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꾸준히 증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경제무역 투자, 재정과 금융, 의료와 건강한 노후, 노후의 보살핌,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관광 등 광범위한 영역의 호혜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의 "중일 청소년 교류 촉진의 해"를 계기로 삼아 인문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민생 상호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 글로벌화가 역류에 봉착한 현 시점에서 중국과 일본은 세계 제2, 3대 경제체로서 자유무역과 다자체계를 공동 수호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일대일로' 창의와 중일한 자유무역구의 구축을 중요한 협력 플랫폼으로 삼아 중일관계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하고 적극적인 요소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중일관계 개선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또 두 나라를 장기적으로 괴롭히는 민감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일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고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에서 정식 탈퇴하는 배경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육상 기지의 중거리 미사일을 조기 배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표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중요한 맹우로서 만일 미국의 수요에 배합하게 된다면 기필코 지역 안전과 안정을 충격하게 되며 또 일본을 큰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과 일본 쌍방은 응당 양국 정상의 오사카 공감대를 신중하게 기억하고 민감사를 타당하게 처리하며 모순과 의견상이를 건설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신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국과 일본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로운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 세계는 백년에도 보기 드문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 겨루지 말고 응당 서로 복지를 도모하여 동란속의 세계에 보다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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