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환율 카드로 경제압력을 가하려는 폭압행위는 인심을 얻지 못할 것

2019-08-07 21:04:48

미 재무부는 최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자기들이 제정한 이른바 "환율 조작국"표준을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이는 자체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단호한 입장에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환율문제를 들고 중국에 극한적인 압력을 가하려 시도하고 있고 경제적인 폭압을 실시하려 하고 있음을 설명할 따름입니다. 이는 의심할바 없이 글로벌 경제에 더욱 큰 리스크를 조성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조성하므로 인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제경제역사를 돌이키면 "환율 카드'로 경쟁상대를 압박하는 것은 미국의 일관된 수단이었습니다. 실례로 지난 세기 80년대 초, 일본은 신흥제조업과 무역대국으로 발돋음했는데 이를 미국은 자신의 경제패권지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하여 미국은 달러의 평가절하 방법을 고안해 국제수지의 불균형 국면을 역전하려 시도했습니다. 1985년 9월,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 연방독일, 프랑스, 영국은 미국과 "플라자 협의"(Plaza Accord)를 체결하고 세계 주요화폐에 대한 달러의 단기내 대폭 평가절하를 추동했으며 최종 일본경제가 20년간 침체기에 빠지는 복선을 깔아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세기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미국은 여러차례 한국 등 경제체를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하고 외화의 유연성과 자본의 관리 통제를 느슨히 할 것을 압박해 달러대비 통화절상을 추진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등 국가도 일찍 이른바 미국의 환율 조작 "관찰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절대적인 경제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그 어떤 경쟁상대도 그냥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른바 "맹우"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미국은 걸핏하면 인민폐 환율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왔습니다. 일찍 2005년에 미국연방의회 의원은 이른바 "통화법안"을 제출하고 중국이 환율을 조작했으며 아울러 고액의 반보조금 세금을 징수했다고 고소하면서 인민폐의 대폭절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1994년, 인민폐 환율 형성 메커니즘을 개혁해서부터 인민폐의 시장화 정도가 눈에 띄게 제고되었습니다. 방금 끝난 국제통화기금(IMF) 대중국 제4조항 협상중에서 IMF는 인민폐 환율은 전반적으로 기본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기 정부가 집권후 미국 재무부는 연속 국회에 다섯 건의 6개월 환율정책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시기, 미국이 제멋대로 일방주의 정책을 고집하면서 대중국 무역마찰이 격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민폐의 환율도 시장의 공급과 수요, 예기치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파동이 있어 달러당 인민폐 환율이 7원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원래 아주 정상적인 시장의 반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경제상식과 국제기구의 권위적인 평가에 "선택적인 실명"을 했고 공공연히 중국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감투을 들씌우는 "황당한"자작극을 펼치고 있으며 그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한층 강화하고 미국 국내의 정치적인 수요에 만족을 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거동은 중미경제무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함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의 요동을 가중시고 있으며 국제무역과 글로벌경제의 회생에 장애를 조성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재무 장관은 6일, 문장을 발표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한 것은 사실에 맞지 않으며 이는 미국정부의 명예에 손상을 줌은 물론 미국에 경제쇠퇴의 리스크를 갖다 줄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책임적인 경제체로서 중국은 이미 여러차례 경쟁적인 절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환율을 도구로 무역분쟁 등 외부의 교란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인민폐의 대폭 평가절하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계속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기반하고 통화바스켓을 참고로 조정하며 관리변동환율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미국이 환율 카드를 들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는 필연코 민심을 얻지 못할것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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