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

2019-08-07 10:01:07

미 재무부가 화요일(6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꼬리표는 미 재무부가 제정한 이른바 '환율조작국'의 양적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위로서 국제규칙을 엄중히 파괴하고 글로벌 경제와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올해 5월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발표해 자체로 제정한 3가지 양적기준 중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한 한 가지 기준에만 부합하지 않을뿐 환율조작으로 불공정 무역 우세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달 만에 미 재무부가 자체 결론을 번복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한입으로 두말 하는 것은 '어울리면 적용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포기하는' 전형적인 실용주의 작법입니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달성한 합의에 따르면 IMF가 국제 환율 관리 전문기구이고 IMF의 전문적인 의견만이 환율조작을 가늠하는 전제와 기반으로 되며 미국은 타국의 환율에 대해 일방적으로 평가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전에 종료된 IMF의 대중국 제4조항 협상에서 IMF는 인민폐 환율이 대체적으로 기본상황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측이 다자규칙을 위반하고 권위기관의 평가를 무시한채 사리를 위해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놓은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 작법이고 유아독존의 패권심리를 보여준 것으로 됩니다.

올해 8월부터 인민폐 환율은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 조치 및 중국측에 대한 미국측의 관세 추징 예기 등 영향을 주로 받아 일정한 폭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수급과 국제환율시장 파동의 진실한 반영으로 됩니다. 중국은 시장수급을 기반으로 하고 통화바스켓을 참고로 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해 시장수급이 환율형성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책임적인 세계 제2대 경제체로서 중국은 줄곧 역차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한 환율문제 관련 약속을 엄수하며 미국이 무역분쟁을 계속 업그레이드한 2018년에도 시종일관 경쟁적 평가절하를 하지 않았고 예전에는 물론 앞으로도 환율을 수단으로 무역분쟁에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측이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모자를 들씌우는 주요 목적은 계속 중국에 극한 압박을 가해 시장을 교란하고 중국 경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타에 손해가 미치는 일로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과 세계 경제 회복을 저애하게 됩니다. 중미 무역 불균형은 미국 국내 비축의 부족과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제품 수출 규제, 달러의 국제비축통화 지위 등 요인과 관련됩니다. 미국은 마땅히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불공정 무역 우세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중국 중앙은행은 줄곧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인민폐 환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수호하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05년 초부터 2019년 6월까지 인민폐는 명목 실효환율이 38% 평가절상하고 실질 실효환율은 47% 평가절상해 주요 20개국 경제체 중 최강세 통화이자 글로벌 범위에서 평가절상 폭이 가장 큰 통화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안정하면 통화도 안정되며 중국경제가 누적한 긍정적인 요인은 인민폐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주었습니다. 현재 중국경제는 기본상황이 좋고 재무상황이 온건하며 금융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합니다. 특히 올 상반기 중국의 국제 수지가 안정하고 외환 보유고가 충족하며 경상계좌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경외 자본이 순유입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인민폐 환율이 안정을 유지하는데 근본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대중국 '환율조작' 모독은 스스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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