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농산물 무역 차질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측에 있다

2019-08-06 11:25:54

미국측이 일전에 3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중국산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미 양국 정상이 오사카회담의에서 달성한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후 중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8월 3일 이후 거래하는 신규 미국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는 관세 추징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중국 관련 기업은 이미 미국 농산물 구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재차 관세 몽둥이를 꺼내든 미국측에 대해 중국측이 취한 필요한 조치로서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습니다. 원래 중미 양국은 농업분야에서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하며 농산물 무역을 전개하는 것은 양측의 공통이익에 부합합니다. 중미 양국 정상의 오사카회담 후 중국측은 국내 수요와 시장원칙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분야에서 적지 않은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오사카회담 후부터 7월 말까지 이미 227만톤의 미국 대두가 새롭게 중국에 운송되었고, 7월 19일부터 중국측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미국 농산물 구매와 관련해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8월 2일 저녁까지 이미 대두 13만톤, 수수 12만톤, 건초 7.5만톤, 밀 6만톤, 돼지고기 및 그 제품 4만톤, 면화 2만 5천톤, 유제품 5700톤, 가공 과일 4500톤, 신선한 과일 400톤을 거래했습니다. 새로 거래한 농산물은 모두 중국측 기업이 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에 신청해 수입 관세 추징을 배제했습니다.

중국측은 실제행동으로 오사카회담의 합의를 적극 실시해 협력 성의를 보여주었지만 미국측은 이에 역행하면서 이랬다저랬다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중국측을 향해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중미가 농산물 무역을 계속 진행하는 필요조건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에 중국측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위해 취한 상응한 조치는 분명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로서 국가의 존엄과 자체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또한 그 어떤 극한 압박도 중국에는 소용이 없으며 중국은 말하면 말한대로 반격함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이고,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농산물 무역은 중미 경제무역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양측에 상생이 되는 이 농산물 무역에 현재 재차 제동이 걸렸는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측에 있으며 모든 후과도 미국측이 짊어져야 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미국의 농업과 농민들이 신용을 지키지 않는 일부 미국인들에 의해 최대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 대두와 옥수수, 밀 등 농업기구는 앞서 공동성명을 발표해 미국측의 대중국 관세 추징조치를 명확히 반대해 나서면서 미국의 농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시장이지 관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일전에 무역전으로 미국 농장경제가 큰 재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농업수입은 694억 달러로 지난 2013년의 최고치에 비해 45%정도 줄 전망입니다. 미국측이 만약 새로운 한차례 관세 추징조치를 실시할 경우 농산물 가격 부진과 자연재해 등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 농업에는 설상가상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관세 추징은 중국 경제에 진정한 타격을 줄 수 없지만 미국의 농업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은 구매력이 강대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동기대비 1.4% 증가한 1086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중 수출은 368억 1천만달러로 2.5% 감소하고, 수입은 718억 4천만달러로 3.5%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소비 업그레이드와 더욱더 개방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각국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농산물은 가격이 합리하고 품질이 우수하기만 하면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풍성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이 진정으로 미국 농민들의 이익을 감안한다면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체의 이해득실을 분석해 중미 양국 정상이 오사카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실행하는 정확한 궤도에로 돌아와 중국측과 마주보면서 양국 농업영역의 협력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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