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당찮은 이유로 억지를 부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미국

2019-08-05 20:09:46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참모는 4일 중국이 '7종 죄'를 더는 범하지 않아야만 미국은 대 미 수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취소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측은 중국측이 9월에 미국에 와 계속 이어갈 협상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관세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중국측에 없는 '죄명'을 들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측과 계속 협상하려는 미국측 이런 인사들의 논리는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바로 참모가 열거한 이른바 '7종 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양도, 국유기업 보조금, 펜타닐 규제 등이 망라됩니다. 이런 설법은 모두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중국에 먹칠하는 진부한 논조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당찮은 이유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일례로 든다면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으로 발전을 추동하려는 중국의 필연적인 내재적 수요입니다. 최근년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제사회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 자국국민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한 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경영환경을 보여주는 '풍항계'와 '청우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중국에서의 외국인들의 발명특허 출원량은 7만8천여건에 달해 동기대비 8.6% 증가하고 중국에서의 해외 기업 상표 출허량은 12만7천건으로 동기대비 15.4%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혁신 주체가 중국지식재산권 보호에 신심으로 충만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세계 지식재산권기구가 최근에 발표한 2019년 세계 혁신지수 랭킹을 본다면 중국은 2018년의 제17위에서 꾸준히 상승해 제 14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은 중국이 이미 세계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인솔자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펜타닐 규제 문제에서도 중국이 현재 규제하고 있는 펜타닐류 물질은 25종에 달해 유엔이 규정한 21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1일부터 중국은 펜타닐류 물질에 대해 전반적인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모든 펜타닐류 물질을 모두 마약품으로 간주함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측의 규제조치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서 미국마약단속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펜타닐류 물질이 난무하는 주 원인은 미국 국내에서 지통제 처방을 남용하고 마약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있지 외래 유입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며 중국의 책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바록 참모가 열거한 이른바 '7종 죄'를 조목조목 짚어본다면 하나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모자를 덮어씌우고 고의적으로 중국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시점에 다시 진부한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은 미국측이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후 연며칠 국내에서 강한 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각계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 경제에 보다 큰 충격과 손해를 안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미국인들은 들은체 만체 계속 중국에 덤터기를 씌우는데 열중하며 대세를 거스르는 관세 추가행위에 구실을 찾고 있고 미국 경제에 해가 되는 행위를 고집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감출수 없습니다. 무역패권의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미국이고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입니다. 골드먼삭스그룹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번 약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함으로 하여 미국의 핵심인플레가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만일 재차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추징한다면 미국의 핵심 인플레는 0.5% 포인트 상승할 것입니다.

나바로 참모는 최근 이틀간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차 추가 관세의 부담을 누가 안을 것인가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추가 관세로 인한 후과를 미국의 소비자가 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CNN 앵커는 미국 기능소파 제조업체인 레이지보이의 수치를 인용해 지난번 관세 추징 후 레이지보이는 원래 가격이 120달러에 달하는 소파의 가격을 부득불 42달러 인상하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앵커의 질문과 열거한 증거에 대해 나바로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귀가 먹고 ', '눈이 먼' 듯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미국이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 중미 경제무역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만일 양자가 협의를 달성하려면 추과 관세를 반드시 전부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미국측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한다면 평등과 상호존중을 배워야 할 것이며 중국측의 핵심이익을 돌보고 중미 양국 정상이 오사카 회동시 달성한 공감대를 잘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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